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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유책성 정도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재산 분할 청구는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더라도 이 기간은 변하지 않으므로, 이혼 성립 후 2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동 친권이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자녀의 복리에 명백히 도움이 되고 부모 쌍방이 자녀의 법적 결정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충분한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심사는 매우 엄격하며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