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 군내면 이혼상담변호사 상담 전 필수 체크리스트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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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정신과 치료 기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폭언이나 외도로 인해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이 진단서와 치료 기록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 사유와의 인과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네,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므로, 법원에 가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 조사는 법원의 가사 조사관이 부모의 주거 환경, 양육 능력, 자녀와의 관계 등을 직접 조사하고, 자녀를 면담하여 그 의견을 청취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이 보고서는 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네, 이혼 소송 중에도 별거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유책 사유(예: 폭력, 부정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별거를 통해 심리적, 물리적 안정을 취하고 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별거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별거를 시작할 때 배우자에게 별거의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자녀 양육 및 재산 관리에 대한 임시적인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과 이유를 혼인 파탄의 정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