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곳을 찾아낸 운양동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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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조정 절차는 조정 기일에 법관이나 조정 위원 앞에서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조정 위원이나 판사는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사 조사 보고서 등의 자료가 참고되며, 당사자가 직접 협의하기 어려운 경우 중립적인 조정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혼인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 경위, 혼인 기간, 부부의 수입 및 기여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혼인 무효는 혼인 자체가 법률상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8촌 이내 혈족혼 등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인정되며, 그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혼인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특정한 사유(예: 사기, 강박, 미성년자의 동의 없는 혼인 등)로 인해 장래를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취소 전까지는 유효했던 혼인으로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