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 만안구 박달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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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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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不貞)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의 원인이 상대방의 유책 사유(예: 사기, 악질 등 중대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혼인 취소와는 별개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소송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소송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비율을 정해줍니다. 위자료 청구 등에서는 유책 배우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과 같은 청구는 승패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보통 부부가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